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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구글)와 MS의 세기의 표준특허소송(1)
테크포럼
2015-06-26 11:31:38

이 재판은 바로 H.264 비디오 및 Wi-Fi 표준의 필수특허 분쟁에 관한 구글과 MS 간의 항소심이다. 그 동안 이동통신 분야에서 수 많은 특허 분쟁이 있었지만 가장 주목 받는 이유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최초로 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로열티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표준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면서 얼마만큼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지, 표준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그들 발명의 대가로 얼마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지침이 된다. 이와 같은 영향력을 이해한 관련 기업들이 대거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데, 애플, T모바일은 MS를 지원하고 있으며, 퀄컴과 노키아는 1심 법원이 합리적인 로열티를 계산하는 방법을 잘못 적용했다면서 구글을 지지하는 문건을 제출하였다. 이번 항소심은 최종 판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전망이고, 이 사건의 판결 결과는 역사적인 재판 결과가 될 것이니만큼 판결이 결정되기 앞서, 1심 판결의 로열티 결정 논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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