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은 전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신규 전파이용시스템의 도입과 주파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주파수 재편 액션플랜을 공표하고 있다.

 

금번 주파수 재편 액션플랜은 이동통신 트래픽 급증 및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도입, 아날로그 간이무선국의 주파수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대용량 무선데이터 전송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확보, 재해 발생 시 비상통신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위성통신시스템 연구?개발, 미이용 중인 고주파수 대역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반영하였다.

 

본고에서는 금번 ’13.10월 “주파수 재편 액션플랜”에서 공표한 주파수 대역별 재편 방침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서론
2. 일본의 주파수 이용현황 및 정책 방침
    2.1. 추진경과
    2.2. 대역별 주파수 이용현황 및 정책 방침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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