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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경제경영연구소] 개인정보 비식별화 동향 및 시사점
- 테크포럼
- 2013-11-09 08:13:15
‘13.9월, 안전행정부는 공공정보 개방-공유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정한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배포했다. 최근 빅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고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국내를 비롯한 미국, 영국 등 각국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하여 업계에 보다 명확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주요국 지침은 빅데이터 환경하에 정보의 공유와 개방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기술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완벽한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긴 어렵지만, 개인정보의 철저한 비식별 처리와 추후 재식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조하였다.
본 보고서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라는 화두를 통해 방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현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쟁점을 살펴보고, 각국의 비식별화 지침에서 향후 개인 정보보호 정책의 방향을 엿보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