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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경제경영연구소] 유럽, 5G 선점을 위한 정책 변화 방향과 시사점
테크포럼
2013-07-08 11:16:28

유럽은 과거 2G GSM으로 세계 표준을 주도하였으나 현재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과 아시아와의 격차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5G 개발 선점을 통해 유럽 모바일 시장의 침체를 회복하고 모바일 시장 주도권을 재 획득할 것이라 선언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도 5G 개발에 투자를 서두르는 등 5G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은 본격화 되고 있다.
유럽이 모바일 시장에서 뒤쳐진 이유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자본 확보가 어렵고 요금 인하 압박으로 인한 이윤 축소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인수합병 억제 정책은 과도한 경쟁 상황을 야기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유럽은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모바일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동안 고수해왔던 규제 중심의 인위적 경쟁 촉진 정책에서 디지털 단일 시장 형성, 시장 자율화, 투자 우선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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