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KT경제경영연구소] ITU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동향
- 테크포럼
- 2013-01-31 11:24:22
2012년 12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1988년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제정 이후, 24년만에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를 열었다. 본 회의는 통신환경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규제의 범위를 ICT로 확장하려는 등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규제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구조의 중심이 되면서 인터넷 관리권을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기득권을 유지 하려는 미국과 인터넷 거버넌스를 국제기구로 옮겨오려는 미국의 경쟁국 및 반미 국가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었으며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또한 이런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살펴 보았다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