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터넷 생태계 진화에 따른 정책 시사점
- 테크포럼
- 2012-01-26 17:09:42
2011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 인터넷 발전을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고, 우리나라를 네트워크 강국에서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고는 이의 세부 실천방안 마련에서 인터넷 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술, 서비스, 사회관계, 법·제도 등 광범위하고 복잡한 인터넷 생태계의 진화를 분석하여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 시사점의 도출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 진화에서의 정부 역할을 생태계 활성자로 규정하고, 시장조성자 지원 강화를 위해 개방적·수평적 생태계의 조성, 창의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 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