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전쟁 발발과 장기화는 주요국 방산 생태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미국과 유럽은 금년 초부터 각각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은 역대 최초로 국가방위산업전략서(NDIS)를 발표하여 탈냉전 이후 쇠퇴해 온 방산 생태계를 ‘21세기형 방산 생태계로 현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금년 3월 유럽방위산업전략서(EDIS)를 발표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방위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방산도 보다 강건하고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미래 방산 생태계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최근 K-방산 생태계는 수출 급증세에 따라 기업 매출과 수출액,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요군(내수) 및 방산기업(공급자), 연구소(인프라) 위주의 ‘협소한 전통적 방산 생태계’가 고착화되어 있어, 구매국 정부(수출)와 민간 첨단기술기업(공급자), 그리고 대학교 및 연구소와 금융기관(인프라) 등 민간 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미래형 방산 생태계’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 

2030년대 K-방산이 지향해야 할 비전은 선진국 수준의 ‘K-방산 혁신생태계 4.0’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강건하고(robust), 탄력적이며(resilient), 혁신적인(innovative)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주변국 군사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우방국과의 방산협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K-방산이 향후 선진국 수준의 미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① 혁신 주체의 확대, ② 획득 방식의 유연화, ③ 인력 수급의 확보, ④ 공급망 탄력성의 제고, 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 ⑥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강화, ⑦ 세계적 수준의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⑧ 금융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에 집중하여 K-방산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