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내 무선국 전자파 인체보호 법제도 현황 및
한계 분석 
제 1 절 국내 전자파 무선국 관리현황 
1. 국내 무선국 설치 현황 
2. 국내 무선국 대상 전자파 관리 현황 
제 2 절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관련 고시 
제 3 절 국내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 측정 및 평가 
제 4 절 국내 무선국 설치기준 
제 5 절 무선국 전자파 제도의 한계 분석 
제 3 장 해외 5G 무선국 전자파 관리 제도 및 현황 
제 1 절 전자파 인체보호의 국제 동향 
1. IARC 자문그룹 
2. ICNIRP 
3. 유럽연합(EU) 
4. IEEE 
- vi -
제 2 절 밀리미터파 대역 전자파 표준화 현황 
1. 밀리미터파 대역의 EMF 규제 확립의 필요성 
2. 밀리미터파 대역 표준화 동향 
3. 밀리미터파 대역 표준화 개발 현황 및 내용 25
제 3 절 해외 저/소출력 무선국 대상 전자파 관리 
1. 해외 무선국 대상 전자파 관리 현황 
2. 해외 무선국 관리 현황에 대한 시사점 
제 4 절 해외 생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동향 
제 5 절 국내외 전자파 통합관리 시스템 
1. 해외 전자파 통합관리 기구 
2. 국내 전자파 정보제공 현황 
제 4 장 국내 5G/6G 및 차세대 전파통신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제 1 절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1.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필요성 
2. 자기적합확인제도 해외 사례 
3. 국내 전파법 전부개정안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52
4. 국내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대응 제도개선 방안 54
제 2 절 계산에 의한 전자파 강도평가 도입 
1. 계산에 의한 전자파 강도 평가 
2. 계산에 의한 평가방법 도입의 필요성 
3. 계산에 의한 평가방법 도입방안 
4. 계산 및 컴퓨터 모의실험 평가제도 도입 
- vii -
제 3 절 생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 생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2. 전자파 상시 관리지역 설정 
3. 전자파 노출 정보 상시관리 방안 
제 4 절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 구축 운영 
1. 전자파 측정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공개의 필요성 
2. 국내외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기관 
3.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 운영 방안 
제 5 장 결 론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