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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데이터기반 사회에서 데이터 주권 이슈와 대응기술 동향
테크포럼
2020-04-02 09:47:15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사회는 바야흐로 데이터 기반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모든 사회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사회를 고려할 때 현재 구글과 같은 소수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의해서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독점되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법/규제적 및 기술적 대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다가오는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인터넷 기업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해 생산되는 빅데이터에 대해, 사용자 데이터 주권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장 이슈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대응 현황과 기술적인 이슈를 정리하고,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들과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부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데이터는 미래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본이다. 소수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주요 자산인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생산자에게 데이터 주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측면에서도 국가적인 숙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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