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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트럼프 행정부의 ‘ FCC 개인정보보호 규칙’폐지와 시사점
테크포럼
2017-06-14 10:14:14

▪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통신위원회(FCC)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폐기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 내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부상
▪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로 개인정보 활용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는 한편,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확산
▪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양립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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