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유럽에서는 역사적인 개인정보보호법령(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통과되었다. 동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995년 제정되어 20여년 동안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의 기준역할을 해왔던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유럽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규범을 만듦으로써 유럽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야심찬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새로운 법제의 탄생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대해 고찰하고 그 파급효과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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