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Edward C. Prescott 미국 애리조
나주립대 석좌교수의 기고문으로, 2017년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신년호를 기념
하여 집필하였다. 이 글에서 Prescott 교수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책기조(policy
regime) 개념의 중요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정책기조는 성장경로를 결정하고, 성장경로에
따라 추세 성장률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준거로 트럼프 집권 후 미국경제는 법인소득
세율 감면과 생산성 친화적 규제정책 등의 공약이 정책기조로 채택된다면 2008년 이전보다
더 높은 호황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였다. 한국도 향후 정책기조를 어떻게
확립하느냐에 따라 성장 회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22%인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율은 낮은 편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세율을 낮추고 법률과 규제 시
스템을 개선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공적자금 확대는 자제하는 등의 정책기조가 바람직한 방
향이라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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