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시대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활동 영역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된 반면, 과세권은 개별 국민국가의 내국세법이나 양자간 조세조약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기업이 가진 수단과 활동 반경이 현행 개별국가의 조세체계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이 차이를 더 심화시킨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나온 것이 BEPS 프로젝트이다. BEPS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 2년만에 G20를 포함하여 세계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지지를 이끌어낸 이례적인 국제 공조 프로젝트다. 그만큼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글로벌 각국의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BEPS 프로젝트는 변화된 경제 구조하에서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세무적 과제와 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대를 중요한 구조적 변화로 인식하고 국제 사회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 인한 조세 문제는 크게 연계거점(nexus), 데이터(data), 성격(characterization)에 의해서 발생한다. ‘누가 세금을 매길 것인가?’, ‘데이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소득의 성격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BEPS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적 노력에도 국가가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활동은 앞으로도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컴퓨팅 등은 생산지 혹은 서비스의 소재지가 별 의미 없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이 부문이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는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이 제 궤도에 오르면 가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가치는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양자간 조세조약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었던 국제조세체계는 이제 다자간 체제로 한단계 도약해서 다국적 기업과 눈높이를 맞추어 나가는 중이다. 그러나 BEPS 프로젝트는 대응의 시작에 불과하다. 글로벌 시장을 넘어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공간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 목 차 >

1. 전통적 국제조세체계의 한계
2. BEPS 프로젝트의 내용과 의의
3. 디지털 경제로 인한 조세문제
4. 맺음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