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간 기준 지난 6월 24일 영국의 EU 탈퇴, 일명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의 결과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국의 EU 탈퇴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됨에 따라 세계 각 국은 그 사회적, 경제적 파장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브렉시트의 영향이 단기간에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지만, 영국 및 EU 경기 침체, 국제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증대 등 전세계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브렉시트가 한국의 주요 성장 동력인 ICT 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사전 분석을 통해 우리 ICT 산업 진흥 및 정책 추진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Ⅰ. 브렉시트 개요
1. 논의 배경
2.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3. 향후 탈퇴 절차
Ⅱ.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1.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
2. 우리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Ⅲ. 영국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기관 전망
Ⅳ.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대(對) 영국 ICT 수출에 미치는 영향
2. 한국의 대(對) 영국 ICT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
3. 영국의 대(對) 한국 ICT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Ⅴ. 한-EU FTA 등 국제무역협정 관련 ICT분야 현안 점검
1. IT 상품 분야
2. 방송위성중계서비스 추가 시장개방 관련
3. 방송서비스 분야 공동제작협정 관련
Ⅵ. ICT 분야 정책적 시사점
Ⅶ.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