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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기술혁신환경 변화와 시사점
테크포럼
2015-09-07 13:13:32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지식기반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실질 및 잠재 성장률의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요소투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생산가능인력의 부족은 고령·여성인력, 해외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야기되는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이 점점 기업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성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데, 지식기반자본을 기술혁신 시스템에 포함하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기술혁신을 지식기반자본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으로 적극 전환하여야 한다. 기술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기술혁신 주체 간 협력 및 다양한 분야 간 기술 융합에 기술관련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술융합은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만큼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신이 중요하다.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술보호주의의 추세에 대응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R&D 전략을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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