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침체는 한 국가의 성장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저성장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뜻한다. UN통계를 이용해 분석해보면 전세계 211개국가중 절반 이상이 장기침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등 경제충격으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위소득 국가들에게 더 자주 발생한다. 생산요소 측면에서는 노동이나 자본투입보다는 생산성 하락이 장기침체를 가져온 주된 요인이다. 침체가 시작되는 기간에 대부분 국가에서 재정적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물가, 고용 불안도 확대되었다.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국가의 위상이 한 단계 낮아진 남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들은 포퓰리즘에 따른 단기정책이 장기적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경직된 노동시장이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보호주의 강화와 재정확대 등 무리한 부양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려다가 기업경쟁력 저하, 재정기능 약화에 따른 인프라 부족 등의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고전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같이 세계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진 사례도 있다. 일본의 장기침체는 고령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엔고와 디플레, 국가부채확대를 막지 못한 점은 정책적 책임이 크다.

 

최근 우리경제의 흐름을 보면 장기침체를 겪었던 국가들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세계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산업 및 경쟁구조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수출의 성장견인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수요위축의 악순환 등 위기 후 증후군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내경제 성장세 저하는 생산성 증가율 하락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다. 자본투입도 둔화되는 가운데 노동투입이 늘면서 성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되기 힘들다. 자본투입 둔화가 이어지고 생산성 저하추세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향후 5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중반, 2020년대에는 1%대로 낮아질 수 있다.

 

과거 침체를 겪었던 국가의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경제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노동시장 및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정확대나 부동산 부양 등을 통해 무리하게 과거의 성장세를 되찾으려는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재정 및 연금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내수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강화하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 목 차 >

1. 장기침체기의 경제지표 변화
2. 주요국 장기침체 사례
3. 우리나라의 장기침체 가능성
4.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