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 집단이 합법적인 인수합병절차 대신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들로부터 영업비밀 및 핵심기술 유용, 인력 빼가기 등을 통해 손쉽게 기술을 유용 및 탈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탈취 행위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5월「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및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기술 탈취 행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기술 유출 및 탈취 행위에 대한 규제 현황을 분석하여 더욱 실효적인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