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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경제경영연구소] FCC 망중립성 개정 원칙 공개와 주요 관계자들의 반응
테크포럼
2015-02-24 11:31:24

2014년 5월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망중립성(net neutrality) 입법예고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채택하였다(박민성, 2014). 그 후 2014년 9월 까지 약 400만 건의 의견수렴, 2014년 11월 미국 Obama 대통령의 망중립성 원칙 표명 등을 거쳐, FCC는 2015년 2월 26일 전체회의에서 망중립성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본 고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망중립성 논의경과사항을 정리하고, FCC Wheeler 위원장이 2015년 2월 4일 밝힌 망중립성 개정 원칙의 내용과 이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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