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수출주도 성장에서 내수주도 성장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국가가 수출 전략을 택하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에서 과도하게 늘었던 수입의존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세계교역이 세계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중심국은 고성장, 내수중심국은 저성장이라는 공식이 금융위기 이후 이미 역전되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의 경기견인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최근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엔저로 일본기업의 부활도 우려된다. 수출부진이 지속될 경우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 자본투입 위축으로 잠재성장력이 급격히 저하될 위험이 있다.

 

수출주도 성장을 하다가 내수성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는 뚜렷하지 않다. 1930년대 중남미의 수입대체 전략 실패 이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이 내수성장 전환을 강조한 바 있으나 성과가 불확실하다. 소비중심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공표한 중국은 가계구매력이 계획만큼 살아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에서 국가 차원의 내수성장 전환을 계획한 국가는 일본이다. 1980년대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거주공간을 개선시키고 여가문화 시설을 늘려 삶의 질 개선과 내수확대를 추구했다. 일본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방향이었으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는 부동산 거품을 유발시켜 장기침체의 단초를 제공했다. 북유럽과 캐나다 등은 2000년대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성장세를 어느정도 유지한 경우이다. 북유럽은 복지제도 정비에 따른 안정적 소비가 가능했다는 점, 캐나다는 대량 이민유입으로 내수기반이 계속 확대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다. 전환사례는 아니지만 미국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19세기 중반 이후 빠른 인구유입과 수출 부문에서의 소득증대, 소비자 자본주의 확립이 수요기반을 확대시켰으며 주택편의시설과 내구재라는 뚜렷한 수요 견인 부문이 있었다는 점이 미국을 세계 최대 내수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미국, 중국 등과 같이 내수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가 내수성장으로 전 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이다.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어야 할 내수성장 방향을 정리해보았다. ①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시장창출 ② 내수확대를 견인할 주력산업에 집중 ③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 ④ 안정적 수요확대 기반구축 ⑤ 내수성장의 부작용 대비 ⑥ 국제공조 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
 

< 목 차 >

1. 성장 주도 방식의 세계적 흐름
2. 우리나라 내수성장의 필요성
3. 내수성장 전환사례
4. 우리나라 내수성장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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