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제도는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지역별 경제 성장의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위협받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지역 균형발전에 실패한다면 그동안의 성과도 지속될 수 없다. 이에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일인당 GRDP를 통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 현황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표준편차, 범위 등으로 측정한 지역 간 격차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한국의 일인당 GRDP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일인당 GRDP 불균등도는 2000년 0.17에서 2012년 0.20으로 상승하여 30개국 중에서 6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