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특징과 주요국 비교
 - 경제성장과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

 

■ 연구배경
 2014년 국민계정 개편과 함께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이하 지식재산투자) 항목이 신설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경제는 주력산업의 노후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R&D투자와 비R&D투자(소프트웨어， 컨텐츠， 지재권 등)를 포함한 지식재산투자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국내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계정상 지식재산투자를 주요국과 비교하여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