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재정과 통화정책 기조를 분석한 결과 재정정책은 전반적으로 균형재정이라는 틀 내에서 경기변동에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2001~2007년의 경우 재정정책은 대체로 긴축기조를 유지한 반면 2008년 이후에는 성장률 악화에 확장기조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12년에는 성장률이 2.3%로 낮은 가운데서도 재정은 긴축기조를 나타내었다. 최근 2년간은 완화기조로 분석된다.

 

통화정책의 경우 대체로 정책금리의 움직임은 중앙은행의 금리 수준을 설명하는 통화준칙(테일러 준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5~2007년 중에는 긴축적, 2008~2011년 중에는 완화적인 기조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면서 중립적 명목금리도 하락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의 낮아진 명목금리 수준을 고려한다면 2012년 이후 통화정책은 완화가 아니라 긴축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인다.

 

2014년 재정은 확장적으로 분석되나 균형재정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완화적이다. 그렇지만 재정의 경기안정화도 건전재정 못지 않게 중요한 정책목표이므로 재정의 경기 대응능력은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통화정책의 경우 과거에 비해 실질 및 명목 중립금리가 낮아진 것을 감안할 경우 현재의 통화기조는 긴축 내지는 중립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며 통화당국의 분석대로 우리경제가 잠재성장 수준을 하회하는 상황이라면 금리인하의 여지가 크다.
  

< 목 차 >
 
1. 재정정책의 기조 분석
2. 통화정책 기조 분석
3. 재정 및 통화정책의 조합분석
4. 재정·통화정책, 경기 대응 확대할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