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등장으로 시작된 스마트폰 혁명 이후,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매년 연평균 80%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네트워크 사업자(이하 ISP)는 네트워크 투자 및 망고도화로 대응 중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수익 창출은 콘텐츠사업자(이하 CP)가 주도하고 있어 ISP의 투자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FCC-Verizon간 망중립성 관련 재판의 무효 판결 이후,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는 완화주체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CP와 ISP도 'Sponsored Data' 같은 다양한 BM의 공동추진, Netflix와 Comcast의 직접적속 협약 등 트래픽 폭증 시대에 ISP와 CP간 네트워크 비용 분담에 대한 주목할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유무선 네트워크의 눈부신 발전은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데이터 트래픽 폭증, 치열한 시장 경쟁 등으로 국내 ISP는 수익성 악화 및 성장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미래 네트워크 투자와 ISP, CP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지속 가능한 ICT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율적인 BM 협상, 규제 유예기간(Regulatory Holiday) 도입 등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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