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첫 번째 FTA 발효 이후 만 10년이 흘렀다. FTA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기간이 아직 짧고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지만, 각 FTA 발효 전후의 주요 지표 추이를 관측한 결과, 교역 면에서는 FTA가 비교적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투자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생산성에는 제한적이나마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 통상정책 무게중심,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 왜 FTA인가?
- FTA 10년의 성과 평가
- FTA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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