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혁신은 개발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혁신을 뒷받침하는 시장구조의 확립을 요구하지만, 영세한 시장구조, 하도급 구조에 기인한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발자 처우의 열악함은 SW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력양성의 관점에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보호, 융합 등 새로운 분야에서 요구되는 SW 전문인력을 적기에 공급, 시장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다만,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초급인력의 과잉공급은 양/질 전환 보다는 개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의 SW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 SW 인력양성 정책은 양적 확대 보다는 質 제고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에 대한 지원은 특성화大,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한편, 기존 SW 개발자들의 경력개발 지원을 통해 생산현장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장기적으로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SW 시장을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즉 하도급, 불공정행위 등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배경-SW 빅뱅
2. SW 시장-고용구조의 이해
3. SW 인력양성의 필요성과 방향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