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는 지난 9월에 협상기본지침 합의를 마무리하며 1단계 협상 타결 후, 2단계  첫 협상인 8차 협상이 최근 개최(11.18~22)되면서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FTA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기타로 협상 틀이 구성되는데 ICT분야는 서비스, 투자 및 규범과 관련이 높다. 서비스 및 투자 관련하여 ①시장접근, 외국인 투자지분 및 투자방식 제한 ②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③기업경영관련 이슈가 있다. 규범분야 주요 이슈로는 ①실질적인 지재권 보호조치 마련 ②디지털 콘텐츠 투자제한 완화 및 무관세 적용 ③무역기술장벽 및 기술협력 ④경쟁정책, 비합치조치 및 이행의무 부과가 있다. 세계의 공장에서 시장으로 변화하는 중국 시장에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한,중 FTA는 다양한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협상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부가통신서비스의 외국인 투자지분을 한국과 같이 100%로 확대하고, 둘째, MVNO, 스마트시티 사업 등에서 내국민대우를 확보하며, 셋째, 음악, 교육,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협력을 통한 표준, 인증 등 기술장벽 해소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FTA 동향 및 ICT분야 관련 주요 이슈를  서비스, 투자, 규범 측면에서 분석하여 각 이슈에 대한 협상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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