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지난 5월 31일 발간한 보고서의 요약본이다. 해당 보고서는 유럽 사회의 향후 당면 과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 및 시장 플레이어들이 사물인터넷의 잠재력과 파급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신뢰의 기반 위에서 이를 이성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기존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참조해 사물인터넷에 관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의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 보안 정책 및 윤리 원칙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사물인터넷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준의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책 대응 시나리오를 크게 무조치, 연성법적 접근, 경성법적 접근의 세 가지로 분류해 각각의 효율성 및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성법적 접근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 수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데이터 과잉을 해결하는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의 흐름을 수평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1. 범유럽 차원의 일관된 사물인터넷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2. 사물인터넷의 현황과 주요 이슈
3.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 옵션 및 권고 사항
4.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 수행 및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