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유료방송 플랫폼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방송 미디어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콘텐츠 시장의 성장 등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방송시장의 정책은 과거 기준의 영역별 규제 체계에 머물러 있어, 방송 플랫폼 간 규제의 불균형, 신기술 도입을 제약하는 칸막이식(silo) 규제, 인터넷 기반 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제 미비 등 다양한 정책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시장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 유료방송 플랫폼 간 수평규제 체계 정립 및 사전규제 완화 ▲ 다양한 기술융합형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negative 규제로의 전환 ▲ 스마트 미디어 사업 활성화와 미디어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방송사업자의 지위 제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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