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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빅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미치는 영향의 측정 방법론
테크포럼
2013-07-24 10:52:23

아이폰, 아이패드로 대표되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촉발된 ICT혁명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표현되는 ‘SNS의 생활화’라는 전환점을 돌아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변화의 헤게모니를 누가 주도하는냐에 따라 애플, 삼성전자, 페이스북, 구글 등의 주가가 폭등락과 요동치고 있다. 한편, 이러한 ICT혁신은 온라인상 개인신상털기, 악성댓글, 금전적 사기행위인 스미싱 등 새로운 부작용을 낳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중 어느 한편도 포기하기는 어려우며 결국은 가치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기술혁신에 기반한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이 자명해보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뜬구름잡기 수준의 논의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간 절충점을 찾기위한 첫단계로 과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강화가 빅데이터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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