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원재료비용 등에 기반해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해 왔으나, 최근에는 기술력 제고, 내수시장 확대,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정책 등에 힘입어 ICT산업의 글로벌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가 모두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ICT상품에 대한 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기, 부품,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동시다발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이미 ICT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ICT산업 규모는 한국의 약 400조 원의 5배 정도인 1,985조 원 정도로 크며,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2013년 2월 발표된 중국 대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골자로 하는 최근 중국 정부의 방침(‘중점 업종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에 따라 향후 중국 ICT 기업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ICT 경쟁력 강화는 한국에게 상당한 부담과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산업변화에 대응하여 광활한 내수시장을 한국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양국의 ICT산업규모 변화, 소프트웨어업의 비중변화, R&D투자 변화, 기술수준 변화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비교분석을 실행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동전화단말기,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인터넷시장 및 온라인게임 등의 주요 부문의 발전양상을 살펴보았고,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했다. 첫째, 대기업 집중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기술경쟁력 강화, 둘째, 중국기업의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벤처생태계 분석 및 중국진출을 통한 벤처생태계 확장, 셋째, 중국의 폐쇄적 규제로 인한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이다.
1. 배경 및 필요성
2. 한중 ICT산업의 발전 현황 및 추세 분석
3. 주요 ICT 부문 비교 분석
4. 시사점 및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