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특허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특허 보호가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에 근거해 있다. 특히 미국은 80년대 이후 특허법을 더욱 강화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허가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늘고 있다. 특허 보호 일변도이던 미국도 수년 전부터 친특허정책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허전문기업 소위 특허 괴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특허를 이용한 판매금지 등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 종전부터 미국만큼 특허 보호가 강하지 않았던 유럽은 최근 들어 특허의 과용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미국의 친특허정책이 급격히 후퇴하지는 않을 전망이며 기업간의 과도한 특허 분쟁과 점점 거대자본화한 특허전문기업의 과도한 소송과 같은 특허의 부작용이 쉽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의 권한을 과용하는 데 대한 견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기업들의 특허 대응도 양적인 대응보다는 미국 등 선진국 등의 특허관련 정책 경향의 변화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목 차 >

Ⅰ. 1980년대 이후 특허 보호 트렌드
Ⅱ. 특허가 정말 혁신을 장려하는가?
Ⅲ. 혁신 유도를 위한 정교한 특허 정책
Ⅳ.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