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삼성전자간 스마트 TV 접속제한 사태로 촉발된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자들이 망 투자 비용의 분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무임승차(Free-riding)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 트래픽 폭증은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이용자들의 피해와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에서는 국내외 망 중립성 현황과 국회의 논의상황을 살펴보고, 망 중립성에 대한 인식 전환 이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