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부터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경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저에너지 소비형 사회 구축과 친환경 대체 에너지개발과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과 상용화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그중에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그동안 사람의 인위적 행위로 인한 온실가스의 증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핵심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평균 온도의 지속적 상승을 초래하였는데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 0.74°C 상승, 금세기 말 6.4°C 상승 전망, 한반도는 지난 96년간(1912-2008) 1.7°C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지구온난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 환경위기뿐 아니라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 경제 손실만 매년 GDP의 5% 감소, 국민건강 등 간접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최대 GDP의 20%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로서 교토 의정서상 38개 의무감축국에 미가입 되어있으나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핵심지표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2009~2013년간 총 107조원 수준(GDP의 2%)을 투입할 계획으로 각종 사업과 연구개발을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총 182~206조원의 추가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감소효과는 0.29%~0.49% 수준이나, 저탄소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생산 및 고용증대 등 녹색성장을 하게 되면 총괄적으로는 GDP 증가로 반전이 기대된다.

 

이에 국내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응을 위한 정책동향과 탄소관련 사업의 최근동향을 정리하여 관련사업을 영위하거나 준비하는 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고자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2013년 1월

데이코 산업조사실
idaco@naver.com

 

 

 

 

Ⅰ.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최근 정책동향과 전망
  1. 온실가스 구매단가 조정
    1-1. 개요
    1-2.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추진경과
  2.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개정 고시
    2-1. 개요
    2-2.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지침 주요 개정사항
  3. 환경부, 2013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확정
  4. 지경부, '13년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확정
    4-1. 개요
    4-2. 부문별 동향
      1) 부문별 배출허용량
      2) 업종별 배출허용량
      3) 산업부문 감축규모
      4) 발전부문 목표부여방식
      5)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대효과
      6) ’12년 신증설 예상배출량 이행점검결과
      7) 의의 및 향후계획
    4-3.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별 배출허용량 설정결과
      1) 추진 경과
      2) 업종별 배출허용량 설정
      3) 관리업체별 배출허용량 산정방식 및 협의 결과
       (1) 기본원칙
       (2) 관리업체별 예상배출량 산정
      4) 관리업체 배출허용량 설정(안)
        (1) 총감축목표
        (2) 산업부문 감축목표
        (3) 발전부문 감축목표
      5) 관리업체 목표이행 지원방안
      6) 향후 일정
  5. 기후변화‧에너지 부문 중장기 전략
    5-1. 개요
    5-2. 중장기전략보고서 기후변화․에너지 부문 주요내용
      1)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수립의 의의
      2) 기후변화‧에너지 미래 트렌드
        (1) 기온상승 가속화와 극한기상 일상화‧대형화
        (2) 에너지수급구조‧연관산업 재편과 분산형 전력공급체계확산
        (3) 중장기 기후․에너지 대응여건 개선과 단기 불안요인
      3) 평가와 시사점
      4) 중장기 정책방향
         (1) 재난 대비와 식량 수급여건 변화 대응 강화
         (2)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 확립과 에너지산업 경쟁촉진
  6.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바이오화학 산업 육성전략
    6-1. 개요
      1) 바이오화학 육성 배경
      2) 바이오화학산업 개념
      3)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필요성
      4) 국내외 바이오화학 관련 추진동향
        (1) 세계 시장 동향
        (2) 주요국 바이오화학 정책 동향
        (3) 국내 시장현황
        (4) 국내 주요 기업 동향
        (5) 국내 산업의 SWOT
    6-2. 바이오화학 육성전략 주요 내용
      1) 바이오이코노미 시대에 맞는 미래 비전과 전략
      2) 추진전략
        (1) 생산․수요 기업간 상생협력 유도
        (2) 전․후방 산업 동반성장 촉진
        (3) 차별화된 시장창출로 국제경쟁력 강화
        (4) 주요 정책 과제별 추진일정
      3) 기대효과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7-1. 개요
    7-2. 추진경과 및 내용
      1) 추진경과
      2) 배출권거래제 개요
      3) 배출권거래제 해외사례
      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5) 시행령 구성 및 주요내용
      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운영체계
     7) 제도 운영 흐름도

 

Ⅱ. 온실가스 관련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업체 현황
  1. Korea CCS 2020 사업 현황
    1-1. 사업 추진 기본계획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업의 개요
      3) 사업의 내용
      4) 사업 운영․관리
      5) 기대효과
    1-2. 2011년 Korea CCS 2020 사업 과제(RFP)
    1-3. 2012년 Korea CCS 2020사업 과제(RFP)
      1) 사업 개요
       (1) 사업명 : Korea CCS 2020 사업
       (2) 공모 과제
       (3) 과제별 RFP
  2. CCS관련 정책분야 지원동향과 과제
    2-1. 2012년 CCS관련분야 정책지원 과제
      1) 지원내용
      2) 과제별 RFP
    2-2. CCS 실증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연구
      1) 사업개요
      2) 과제제안요구서(RFP)
  3. 에너지기술개발 분야의 CCS관련 연구과제
    3-1. EOR Screening을 통한 CCS와 육ㆍ해상 CO2-EOR 연계 기술 개발
      1) 요소기술
      2) 총 수행기간
      3) 연구과제의 목표
      4) 연구과제의 주요내용
    3-2. CCS기술의 고도화 및 표준․인증 성능평가 기술개발
      1) 요소기술
      2) 총 수행기간
      3) 연구과제의 목표
      4) 연구과제의 주요내용
    3-3. 미세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고부가가치 상품 전환 공정의 실증
      1) 요소기술
      2) 총사업기간
      3) 연구과제의 목표
      4) 연구과제의 주요내용
  4. CCS관련사업 주요 성과
    4-1. 주요 경과와 성과
    4-2. CO2포집기술 개발(2012)
      1) 개요
      2) 기술개요와 주요성과
      3) 기술이전 개요
  5.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연비관련 정책동향
    5-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5-2.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운영 계획
      1) 개요
      2) 추진계획
        (1) 추진배경
        (2) 추진경위
        (3) 보조금-부담금 구간 및 금액설계(안)
        (4) 향후계획
    5-3.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1) 개요
      2) 국내 연비제도 현황
      3)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향
      4) 미국, EU, 한국 연비제도 비교
  6. 사업 참여 관련기업․기관 현황
    6-1. 기관/단체 현황
      1) 에너지관리공단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한국화학연구원
      5) 한국가스공사
      6) 한국전력공사
      7) 성균관대학교
      8) 포항공과대학교
      9) 호서대학교
    6-2. 기업 현황
      1) 에스케이하이닉스(주)
      2) (주)에코프로
      3) (주)후성
      4) (주)한화 나노텍
      5) 씨에스케이(주)
      6) (주)포스코
      7) (주)한솔EME
      8) 한국바이오시스템(주)
      9) 현대엔지니어링(주)
      10) 휴켐스
      11) GS건설(주)
      12) 네오에코즈
      13) 포스텍전자(주)
      14) 에스케이이노베이션
      15) (주)두산중공업
      16) 로디아에너지코리아퍼시픽(주)
      17) (주)미래엔지니어링
      18) (주)삼성엔지니어링
      19) (주)삼성전자
      20) (주)니즈텍
      21) (주)세주엔지니어링
      22) (주)신우
      23) 유성기업(주)
      24) (주)에이프로테크놀로지
      25) (주)지앤지인텍
      26) (주)젬백스앤카엘
      27) (주)코캣
      28) 하니웰애널리틱스(주)
      29) (주)한국산업기기
      30) (주)화인텍
      31) (주)효성
      32) 대성산업가스(주)
      33) (주)동부팜한농

 

Ⅲ. 온실가스 관련 녹색기술 개발전략
  1.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처리시장과 기술 동향
    1-1. 개요
      1) 정의
      2) 범위
      3) 관련 기술 트리
    1-2. 경쟁력 평가
      1) 기술수준 분석
      2) 제품 가격 경쟁력 분석
      3) 국외 여건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5) 기타 여건
    1-3. 기술개발·산업화  전략 
      1) 기술개발·산업화 전략 방향
      2) 해당기술의 개발 목표 설정
    1-4. 기술로드맵
      1) 해당 기술 관련 전략제품·서비스 분석
      2) 전략제품·서비스별 핵심세부기술 개발
       (1) 단계별 연구개발 기간
       (2) 단계별 국내 기술 수준
       (3)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3) 단계별 기술획득 전략
      4) 단계별 투자 전략
       (1) 단계별 투자 규모
    1-5. 실용․사업화 전략 및 로드맵
      1) 제품․서비스별 전략방향
      2) 제품․서비스별 실용화․사업화 세부전략 도출
  2. Non-CO2(이산화탄소 제외 온실가스) 처리기술
    2-1. Non-CO2 처리기술 개요
      1) 정의
      2) 범위
    2-2. 경쟁력분석
      1) 기술․산업 경쟁력
      2) 국내․외 여건
      3) 기술개발 투자 현황
      4) 기타 여건
      5) 국내 이슈 및 쟁점 분석
    2-3. 기술개발·산업화 전략
      1) 기술개발·산업화 전략 방향
      2) 해당기술의 개발 목표 설정
    2-4. 기술로드맵
      1) 해당 기술 관련 전략제품·서비스 분석
      2) 전략제품·서비스별 핵심세부기술 개발
      3) 단계별 기술획득 전략
      4) 단계별 투자 전략
        (1) 투자 전략
        (2) 단계별 투자 규모
    2-5. 실용․사업화 전략
      1) 제품․서비스별 전략 방향 
      2) 제품․서비스별 실용화․사업화 세부전략

 

Ⅳ. 부록
  1. 201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지경부 소관)
    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35호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9호(수정고시)
  2.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2-1. 개요
    2-2.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 협력사업 개요
    2-3. 개도국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정책(NAMA) 지원 사업
  3.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지침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표목차
Ⅰ.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최근 정책동향과 전망
<표Ⅰ-1> 연도별 등록･인증 및 정부구매 현황 (‘11년말 기준)
<표Ⅰ-2> 부문별 2013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표Ⅰ-3> 2013년 업종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표Ⅰ-4> 경제성장률과 목표관리제 전체 배출량 변동추이
<표Ⅰ-5> 배출량 상위 10개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비교
<표Ⅰ-6>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결과
<표Ⅰ-7> 부문별 ’12년 감축목표 설정결과
<표Ⅰ-8> 업종별 ’13년 감축목표 설정결과 (천톤CO2)
<표Ⅰ-9> 상위 3개 업종 감축량
<표Ⅰ-10> 대․중소기업 감축량
<표Ⅰ-11> 상위 10개 업체 감축량
<표Ⅰ-12> '13년 감축 기대효과
<표Ⅰ-13>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 ‘13년도 감축목표
<표Ⅰ-14> 업종별 감축계수
<표Ⅰ-15>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경과
<표Ⅰ-16>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결과 
<표Ⅰ-17> 세계 화학시장과 바이오화학시장 점유율
<표Ⅰ-18> 미국 정부-기업간의 공동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프로젝트
<표Ⅰ-19> 바이오관련 인력 배출 전망(‘12년～16년)
<표Ⅰ-20> 국내 바이오화학소재(플라스틱) 적용 사례
<표Ⅰ-21> 바이오화학제품 관련 주요국 인증제도
<표Ⅰ-22> 배출권거래제 주요국 추진 동향
<표Ⅰ-23> 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 비교

Ⅱ. 온실가스 관련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업체 현황
<표Ⅱ-1> 구간별 차량 판매비율 비교
<표Ⅱ-2> 구간 및 금액 설정(안)
<표Ⅱ-3> 연비 측정 업체 현황(23)
<표Ⅱ-4> 에너지관리공단 프로필
<표Ⅱ-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프로필
<표Ⅱ-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프로필
<표Ⅱ-7> 한국화학연구원 프로필
<표Ⅱ-8> 한국가스공사 프로필
<표Ⅱ-9> 한국전력공사 프로필
<표Ⅱ-10> 성균관대학교 프로필
<표Ⅱ-11> 포항공과대학교 프로필
<표Ⅱ-12> 호서대학교 프로필
<표Ⅱ-13> 에스케이하이닉스(주) 프로필
<표Ⅱ-14> (주)에코프로 프로필
<표Ⅱ-15> (주) 후성 프로필
<표Ⅱ-16> (주) 한화 나노텍 프로필
<표Ⅱ-17> 씨에스케이(주) 프로필
<표Ⅱ-18> (주)포스코 프로필
<표Ⅱ-19> (주)한솔EME 프로필
<표Ⅱ-20> 한국바이오시스템(주)
<표Ⅱ-21> (주)현대엔지니어링 프로필
<표Ⅱ-22> 휴켐스(주) 프로필
<표Ⅱ-23> GS건설(주) 프로필
<표Ⅱ-24> (주)네오에코즈 프로필
<표Ⅱ-25> 포스텍전자(주) 프로필
<표Ⅱ-26>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표Ⅱ-27> (주)두산중공업 프로필
<표Ⅱ-28> 로디아에너지코리아퍼시픽(주) 프로필
<표Ⅱ-29> (주)미래엔지니어링 프로필
<표Ⅱ-30> (주)삼성엔지니어링 프로필
<표Ⅱ-31> (주)삼성전자 프로필
<표Ⅱ-32> (주)니즈텍 프로필
<표Ⅱ-33> (주)세주엔지니어링 프로필
<표Ⅱ-34> (주)신우 프로필
<표Ⅱ-35> 유성기업(주) 프로필
<표Ⅱ-36> (주)에이프로테크놀로지 프로필
<표Ⅱ-37> (주)지앤지인텍 프로필
<표Ⅱ-38> (주)젬백스앤카엘 프로필
<표Ⅱ-39> (주)코캣 프로필
<표Ⅱ-40> 하니웰애널리틱스(주) 프로필
<표Ⅱ-41> (주)한국산업기기 프로필
<표Ⅱ-42> (주)화인텍 프로필
<표Ⅱ-43> (주)효성 프로필
<표Ⅱ-44> 대성산업가스(주) 프로필
<표Ⅱ-45> (주)동부팜한농

Ⅲ. 온실가스 관련 녹색기술 개발전략
<표Ⅲ-1> 제품․서비스군별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표Ⅲ-2> 기술․산업 경쟁력 분석
<표Ⅲ-3> 메탄 제어기술의 분야별 현황
<표Ⅲ-4> N2O 저감 요소기술 분야 국내 기술 수준
<표Ⅲ-5> 불화가스 저감 분야 국내 기술 수준
<표Ⅲ-6> 온실가스 모니터링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국내기술 수준
<표Ⅲ-7> 기술․산업 경쟁력 분석
<표Ⅲ-8> 온실가스 모니터링 기술 및 DB 구축 관련 ...
<표Ⅲ-9> 우리나라의 Non-CO2가스 제어 기술 분야 연구 투자 현황
<표Ⅲ-10> 우리나라에 보급된 Non-CO2가스 저감 CDM사업

Ⅳ. 부록
<표Ⅳ-1> 201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그림목차
Ⅰ.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최근 정책동향과 전망
<그림Ⅰ-1> 경제성장률과 목표관리제 전체 배출량 변동추이
<그림Ⅰ-2> 부문별 관리업체 수
<그림Ⅰ-3> 부문별 감축목표 (천톤CO2)
<그림Ⅰ-4> 평균기온 전망 비교
<그림Ⅰ-5> 유가 전망($/배럴, EIA)
<그림Ⅰ-6> 가스가격 전망($/MBtu, EIA)
<그림Ⅰ-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효과(예시)

Ⅱ. 온실가스 관련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업체 현황
<그림Ⅱ-1> CCS 개념도
<그림Ⅱ-2> 에너지 기술별 CO2 감축 기여율
<그림Ⅱ-3> KIERSOL 포집공정도

Ⅲ. 온실가스 관련 녹색기술 개발전략
<그림Ⅲ-1>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처리기술 개요도
<그림Ⅲ-2> Non-CO2 분야의 감축 예상량 분석(2015년)
<그림Ⅲ-3> PFC 감축기술
<그림Ⅲ-4> Landfill Gas Utilization Options